-
반국가단체 조직 불온인쇄물 살포|고대생등 11명 구속 첫 공판
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(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)는 21일 상오10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사무국장 김낙중(37)이 중심이 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등 위반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
-
한국모방 입건송치
노동청은 6일 퇴직금 미불과 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모방(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505·대표 박용운)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, 검찰에 송치했다. 노동
-
파업 주동자에 보위법 첫 발동
서울노량진경찰서는 4일 『부당하게 해고된 공원을 복직시켜라』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며 파업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한국모방주식회사(서울영등포구신대방동) 노조지부장 지동신씨(32)와 총
-
사규에 규정 없으면 퇴직금 못 받는다 대구지법 판결에|"법리 잘 목 해석" 조야 법조인
대구지법 민사합의부(재판장 강승무 부장판사·배석 김광일·강봉수 판사)에서 지난2일『근로기준법(28조·퇴직금제도)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사규로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
-
비상 하의 쟁의 조정-노동청서 시달한 그 예규 내용-
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1항 『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의 조정을 신청해야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』는 규정에 의거,
-
노동 법원 연대 분쟁 해결의 합리화
한국 노총(위원장 최용수)은 지난 10일 노동 분쟁의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내세워 현행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여 노동법원을 설치할 것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. 마치
-
노총의 선거기간 중 정치교육
한국노총은 오는 4윌1일부터 시작하여 양대 선거전에 대대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할 것이라 발표했다. 이번에 실시되는 정치교육은 1차로 16개 산별 노조위 원장·지부장·분회장 및 일반간
-
부실 근로 조건 개선의 계기를 25회 노동절에 본 근로자 실태와 문제점
10일은 25회째 맞는 노동절-. 3백만 노동자들의 유일한 명절날이다. 노동자들은 63년4월17일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날 하루를 유급 휴일로 즐긴
-
노총, 정치교육 실시
한국 노총(위원장 최용수)중앙위원회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투표권을 하나로 집결하여 행동의 통일을 기하도록 교육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정치교육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했다. 17일 하
-
노조의 정치활동
노동자들의 정치참여 문제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. 지난 1월 15일 한국노총의 최용수 위원장은 71년 연두기자회견에서 각 지역 노조에 「정치교육 위원회」를 설치하여
-
노조원 정치 서클 위법|선관위 견해
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노동 조합원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 활동위를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법 제5조와 국회의원 선거법 제37조에 규정한 「유사 기관 설치 금지」 조합
-
(1)근로여성의 자각
70년대가 막을 올린 1년 전의 새아침은「어려운 시대」를 살게 될 것이라는 뿌듯한 무게를 많은 여성들에게 주었다. 세월의 새 단위 앞에서 설렘도 없이 감지한 이 자각은 육아·가정관
-
5일이면 평균 이틀간은 휴일|50여년 전에 이미 최저임금제도 확립 어기면 고용주· 고용인 다같이 처벌받아
천주는 한 나라이면서도 큰 대륙이고 보니 일주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었다. 처음 「시드니」를 떠나 종횡으로 누비며 「캔버라」까지 여행하는 동안 많은 것을 보았다. 어딜가나 눈에
-
노동청"노조법 어긴 행위"-노총"12조는 훈시규정"
지난 30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(위원장 이찬혁)에서 71년 총선거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우고 노총의 선언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동청은
-
임자도 거점 북괴지한당 사건 (정보부발표)
1. 사건개요=북괴는 6·25사변때 완전히 궤멸되었던 남한내의 지하당을 재건함은 물론 1970년대에 소위「혁명적대사상」을 맞이하기 위하여 남한에서의 무장봉기를 위한 혁명토대구축을
-
「자본시장육성법」추진에 반발 3만여명이「백지사표」
정부와 여당이 서두르고 있는 자본시장육성법의 입법추진은 한국노총산하 산별노조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3일 현재 정부관리기업체마다 백지위임사표사태가 일고 있다. 대한조선공사 노무자
-
조영수·정규명에 사형 | 동백림사건 전원 유죄선고 |
[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]의 피고인 조영수(34·정박·외대강사) 정규명(39·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)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. 13일 상오 서울
-
짓밟히는 인권|법무부「옹호과」에 비친 실태
『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』(세계인권선언 6조) 올해도 인권 주간(7일∼13일)동안 법무부인권 옹호과등정부의 관계기관과
-
한국·오늘과 내일의 사이|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「캠페인」(49)-대표집필 김철수
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.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. 자유·평등·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
-
체노위원장 석방
반공법 위반혐의로 치안국에 의해 구속되었던 전국체신노조위원장 권중동씨가 20일 하오 서울형사지법의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다.
-
일의 좌경노조와 제휴했다고 「체노」위장구속
치안국은 16일 전국체신노조위원장 권중동(34)씨를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앙위원 최상옹씨를 같은 협의로 수배했다. 경찰에 의하면 권씨와 최씨는 62년4월 좌경단체로 알려진
-
중공서 산본감독에 자금
제13회「아시아」영화제에서 좌경 일본인 감독「야마모도·사쓰오」씨가 감독상을 타게된 경위를 내사중인 서울지검 최대현 부장검사는 7일「야마모도」씨가 소련 노동조합과 중공총공회에서 자금
N
